민주주의 미리 경험 '선거교육'..모의투표 '제한' 여전

[EBS 저녁뉴스]

이번 재·보궐선거의 서울과 부산시장 투표에는 만 18세 이상 학생 3만 2천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투표 참여 연령이 낮아지면서, 유권자의 자질을 가르치는 선거교육의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학교의 선거교육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금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책상 위에 교과서 대신 선거 공보물이 등장했습니다.

고교생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내 삶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도 꼼꼼히 찾아봅니다.

인터뷰: 이구영 1학년 / 서울 삼각산고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한 공약도 있어야지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겠다…"

아직 투표 시기는 멀었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은 중학생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공약 점검은 물론이고, 후보가 냈으면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봅니다.

인터뷰: 전시우 1학년 / 서울 오류중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뿐만 아니고 청소년의 놀이터나 다른 교육 시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교사들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이같은 선거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총선부터는 만 18세 이상 학생도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선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배우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뷰: 서재민 교사 / 서울 오류중

"선거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실제로 우리가 학급 안에서의 리더를 뽑듯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뽑고 이런 거니까. 사회 교과서와 실제 사회 현실에 가까이 가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선거법에 교사와 만 18세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후보와 공약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 과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모의투표'도 학교에선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당국 주관으로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복 교사 / 서울 삼각산고

"실제 당선자를 봤을 때 (모의투표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서 훨씬 교육적이지 않을까. 모의투표까지 할 수 있는 패키지로 선거교육이 진행된다면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 선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모의투표와 개표 등 보다 실질적 과정을 교육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