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빌려주고 렌트비 번다"..'샌드박스' 승인

연합뉴스

아파트 이웃에게 개인 소유 차량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가나 지자체만 가능했던 '교통 약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도 민간이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Δ이웃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Δ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2건) Δ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4건) 등 7건을 승인했다.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타운즈의 '이웃간 유휴차량 중개대여 플랫폼'은 동일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 대여하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1~2대) 렌트사업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증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Turo(미국), CarNextDoor(호주) 등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폭넓게 확산 중이다. SK, 현대차 등도 이들 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타운즈 또한 이날 샌드박스 승인 직후 주요 VC투자사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네츠모빌리티, 힐빙케어가 신청한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골절환자 등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특수개조차량에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이 가능하며, 동행매니저가 병원 도착 후 접수, 진료실 이동후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돼 있다. 네츠모빌리티와 힐빙케어는 우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시범 운영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운행 대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가족게임센터 경품교환게임 서비스'(주식회사짱, ㈜영배, ㈜펏스원, 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경품교환서비스는 오락실이나 복합 문화시설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동전, 지폐, 코인 등을 넣고 게임할 수 있는 기계식 장치)에서 플레이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인형이나 생활용품 등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경품교환게임(Redemption Game) 방식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국내 게임산업법상으로는 경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불가했다.

심의위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행성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운이나 우연이 개입할 수 없도록 비디오 게임기를 제외하고 기계식 게임기만으로 한정했다. 또한 1회당 투입 금액 제한, 경품 금액 제한(최대 30만원), 이용자간 포인트 거래나 교환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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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su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