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고..선관위 투표 당일까지 '중립성' 논란

오세훈 배우자 납세액 1억 1997만원
후보등록 때 30만원 적은 1억 1968만원
野 "의도적 망신주기... 선관위가 민주당과 한몸"
선관위 항의 방문 '공고문 정정요구서' 제출

4⋅7 재보궐 선거 본투표가 7일 오후 8시면 종료된다. 이번 선거전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띄면서 유래 없이 치열했다. 그런 와중에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에서 시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본투표 당일인 이날까지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선대위 대변인(왼쪽부터),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 전주혜 선대위법률지원단장,박성중 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소속 박성중, 전주혜, 유경준,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방문하고 '유권자 착각유도 중선위 공고문 정정요구서'를 사무처에 접수했다. 선관위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모든 투표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붙인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측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지만 선관위가 투표소공고문에 납부실적이 일부 누락됐다는 악의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해주 상임위원은 이 사안을 공고 전에 보고받고,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아내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원이지만, 선관위에는 1억1967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액보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오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매 과정에서 통지가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날 오전 오세훈 후보가 신고한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붉은 인주가 찍힌 정정내역 공고문을 서울 전역의 투표소마다 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투표장에 붙은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편파⋅임의적 결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의 한 여성단체가 캠페인 목적으로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제작을 하려는 것도 불허 결정을 했다. 또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문구도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로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특정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박영선의 힐링캠프’ 유세에서 피켓을 든 채 박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선관위는 선거기간 전이지만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친여 성향의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 시민 단체가 지난 1일 경찰청 앞에서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하라고 한 것에는 "일회성 행사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부산에선 "부동산 투기'는 불허, 민주당이 강조하는 '일자리' 표현은 허용됐다. "일찍일찍 투표하자"는 표현도 허가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선관위가 한 팀'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거냐'라는 질문에 "예 그렇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해 웃지 못할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