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아칸소주,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끝내 제정..인권단체 반발

주 의회, 주지사 거부권에 재의결…미국서 첫 사례

보수단체 “역사적 법안”…인권단체 ‘성 소수자 인권침해’ 제소 방침

미국 아칸소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아칸소주 의회는 6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행위와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주 의회는 같은 당 소속 애사 허친슨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고 이날 법안을 재의결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불허하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에 맞춘 호르몬 치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을 발의한 로빈 런스트럼 주 하원의원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성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전환 호르몬 치료에 앞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친슨 주지사는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극단적”이라며 과잉입법 사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또 법안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암시장을 찾게 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 의회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이날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재의결했다. 보수단체 ‘패밀리 카운슬’은 아칸소주 의회가 “역사적인 법안을 제정했다”고 환영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아칸소주처럼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은 최소 20개 주에서 발의됐다. 성 소수자 단체와 인권 단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칸소주의 법안 제정에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성명을 내고 “오늘은 아칸소주에 슬픈 날이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법 시행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최대 성 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캠페인’은 “아칸소주 법안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루리아동병원 청소년 의학부장인 로버트 거로펄로 박사는 ‘휴먼라이츠 캠페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아칸소주 법안은 “반(反)과학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반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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