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년 이내 완공 안 하고 방치 시 허가 취소"

<앵커>

오늘(7일)은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장기간 공사가 방치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 김량장동의 한 공사장입니다.

지난 2009년 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12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 곳곳이 흉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김마리아/공사장 근처 주민 : 위로 올라가다 보면 그냥 자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그리고 돌들도 많이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당연히 안 좋죠.]

용인시 마평동의 다른 공사장, 이곳 역시 지난 2017년 허가를 받았지만, 2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공사장이 4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용한/공사장 근처 주민 : 산 깎아서 (공사)하는 게 비 오거나 그러면 많이 위태로워 보여서, 그런 거 언제 빨리 좀 위태롭지 않느냐, 또 난리 나서 휩쓸리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용인시는 앞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지만, 4년 이내 완공하도록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초 허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최대 2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원용인시 도시개발과장 : (공사를)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사업계획을 연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연되고 있는 거죠.]

용인시는 현재 허가를 받고 2년 넘게 방치한 공사장 120여 곳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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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등 경기 동남부 지역 3개 지자체장이 GTX, 즉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의 유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여주역 광장에서 건의문 공동 서명식을 갖고, 중첩 규제로 인한 희생 보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GTX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수 기자youpe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