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마구 늘려 손주 세대까지 빚 떠넘긴 '재정 패륜(悖倫)'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국채 남발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그 심각성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3.9% 급증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넘었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한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것인데, 모두 늘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어난 1044조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보다 더 영향이 컸다.

1인당 국가채무도 1635만 원으로, 1년 새 226만 원이나 늘었다. 재난지원금의 10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이미 1차 추경이 편성된 데 이어 2차가 예고돼 있어 올해 말에는 1000조 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문 정부가 야당 때는 나랏빚이 GDP의 40%를 넘으면 큰일 난다고 야단법석이더니, 44%에 이른 지금은 괜찮다고 말을 바꿨다.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도 2025년에나 만들겠다고 미뤘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내건 문 정부가 이미 지난 3년 동안에만 9만8000명이나 늘렸고, 그래서 연금충당부채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이다. 벌써 이명박 정부(1만134명)의 거의 10배, 박근혜 정부(3만9918 명)의 2.5배 규모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은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수십 년 근무하고, 퇴직 이후엔 또 수십 년 연금을 지급 받는다. 기재부조차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했을 정도다. 이런데도 연금 개혁 시늉도 하지 않는다.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을 급증시킴으로써 자식 세대는 물론 손주 세대까지 부담을 떠넘긴 ‘재정 패륜(悖倫)’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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