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검사 뽑고 이성윤 회의실 면담..확연한 공수처 본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기 전에 공수처장·피의자 짬짜미 의혹이 더 커지는 등 온갖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코드 검사’ 채용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문재인 정권 수호처’나 ‘민변 검찰’이 될 가능성이 더 확연해졌다. 설립 자체의 위헌성에 이런 문제가 더해지면서 한마디로 싹이 노랗다. 국가 사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사유가 더 늘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23명)에 못 미치는 19명만 1차로 선발해 인사혁신처에 넘겼다고 한다. 지원자는 많았지만 자질이 되는 인사가 부족했던 것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사들 중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뽑은 낌새가 보인다는 것이다. 최대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 중 부장급의 한 전직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 출신이다. 또 다른 부장급도 여운국 차장과 같은 로펌 출신이다. 검사 중에는 전 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과 친여 인사들의 사건을 도맡아 하는 법무법인 소속도 있다. 현직 검사 중에는 친정권 인사로 유명한 진혜원 검사도 지원했지만 선발되진 않았다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황제 소환’했던 상황에 대한 불법성이 더 짙어졌다.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사했던 공수처 조사실은 CCTV도 설치되지 않은 사무실이라고 한다. 영상녹화와 CCTV가 있는 조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무실에서 이 지검장을 만났다.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와의 대책회의로 비친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에 조사 기록을 보내면서 조서는 없이 면담자 등만 게재했다. 이쯤 되면 피의자 봐주기도 넘어 모시기 수준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고, 김 처장은 성실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공범처’ 비판까지 자초할 것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