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대생들, 바이든에 편지.."스가, 위안부에 사과·배상해야"

"日정부 역사 왜곡 중단돼야..미국 정부 적극 개입이 국익 부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요청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박재우 기자 = 미국 법대생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오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 아시아태평양 법학생회는 듀크, 버클리, 스탠퍼드 등 미국 1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가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이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우선 "미국 정부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인권이슈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간 긴장된 외교의 최전선에 있다"며 "위안부 생존자들의 존엄과 정의 회복에 집중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간의 시도들이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 사이에 수십년 묵은 불신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미룬 채 여권 신장을 표방하는 일본 정부의 모순도 지적했다.

학생들은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9일 여성권리 증진모임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내각에 성 평등 촉진 노력을 지시했다"면서 "스가 총리가 그러한 목표에 대해 진지하다면, 우선 여성에 가해진 성폭력 현실과 여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사적·미래지향적 관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여성들이 강제적인 성노예로 동원된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본이 성 평등 관련 국제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충분한 사과와 배상의 방법도 정의했다.

학생들은 "충분한 사과에는 내각의 결정과 국회 결의안 및 글로벌 미디어 앞에서 스가 총리 명의로 된 모든 희생자에 대한 사과 성명(낭독)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고, "배상에는 (민간 기관이 아닌) 일본 정부의 기금이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고, 위안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관련 치유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2차 세계대전 시기 위안부에 대한 부인과 역사 왜곡이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은 "우리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교수의 '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 논문에서 역사적 수정주의와 부인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해외 전역에서 아직도 만연하다는 사실을 목도했다"며 "주정부 기금이 위안부 역사 부인에 사용되거나 글렌데일시 등 미국 각지와 필리핀에서 제기되는 소녀상 철거 요구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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