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가구당 100만원 주고 그 10배 나랏빚 떠안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민생 현장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최악이다.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가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작년 말 국가 채무가 847조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4조원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채무는 1634만원으로, 1년 새 239만원 불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충당 채무를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는 19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558조원 규모의 초팽창 수퍼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추경 예산을 4차례나 편성하면서 엄청난 빚을 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나랏빚을 124조원이나 늘린 것에 비해 재정 팽창의 결과물은 초라하기만 하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백신 접종률은 1%대로 세계 꼴찌권이다. 상황을 오판해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하면서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자원을 낭비했다. 경기 부양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총선 전후에 4인 가구당 100만원씩 총 14조원을 썼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돈은 30%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헛돈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쓰레기 줍기, 새똥 치우기 같은 세금 알바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었을 뿐이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한파와 코로나 거리 두기로 세금 알바가 잠시 주춤하자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98만명 급감해 고용 참사의 민낯을 드러냈다. 생산적 용도 아닌 일회성 지출은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정부의 돈 뿌리기는 변할 줄 모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여당 후보들은 당선되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백신 확보 실패로 경제 회복도 발목이 잡혔다. 고용 부진과 내수 침체가 여전히 심각하다. 1월 고용쇼크에 이어 2월 취업자도 47만명 넘게 줄어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코로나 집단면역에 근접한 미국은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하며 올해 6.4% 성장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그 절반인 3.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나랏빚은 빚대로 늘려놓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 회복 국면에서 뒤처질지 모를 상황이다.

모든 것을 빚내 돈 뿌려 해결하려는 정책은 지난해 국민 1인당 239만원의 나랏빚 추가 부담으로 돌아왔다. 4인 가구당 956만원 꼴이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주고는 그 10배의 청구서를 떠안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