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공시가격 再산정해야 외

공시가격 再산정해야

최근 정부가 밝힌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작년(5.98%)보다 3배 이상 높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집값·전셋값 급등에다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앞으로 재산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52만4620가구로 1년 새 70% 늘었다. 문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데다 같은 지역에서도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1% 상승했는데, 공시가격은 19.91% 급등한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가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른 곳이 많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 신뢰를 잃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어 재(再)산정해야 한다. /우도형·서울 강남구

통일된 ‘고령 운전자 표지’ 만들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노화 등으로 신체 능력과 민첩성 등이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조심해 달라는 뜻으로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 뒷면에 부착하는 게 필요하다. 초보 운전 표지와 같은 취지다. ‘어르신 운전 중’ ‘노인 운전’ 등의 문구를 부착한 차량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 유리창에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붙여 주변 운전자에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고령임을 알려 배려와 양보 운전을 유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지를 만들어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4색 클로버 모양의 고령 운전자 표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배연일·前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