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 첫발 뗐지만..'즉각적 돌파구' 쉽지 않을 듯

유럽 대표가 미국·이란 중재하는 방식으로 간접 협상 돌입
이 "단계적 접근 거부..트럼프의 추가 제재 모두 해제해야"
미, 탄도미사일 규제 등 새 합의 목표..협상 장기화 불가피

[경향신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의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국이 핵합의 복원 의지는 보여줬지만,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빠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과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JCPOA 복원을 위한 사실상의 간접 협상에 돌입했다.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 차관이, 미국에서는 로버트 말리 이란 특사가 5일 각각 빈에 도착했다. 아라그치 차관은 이날 빈에서 열린 사전회의인 JCPOA 공동위원회 세션에 참석했다고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2015년 JCPOA 체결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지는 않는다. 이란이 회의에서 “미국과 직간접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대표가 앞으로 며칠간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과 이란 대표를 번갈아 만나며 중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탐색전 성격의 회의임을 보여준다.

JCPOA는 이란이 핵사찰을 받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합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무더기 제재를 가하면서 누더기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해제를 요구한 제재 1600여개 중 절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이 밝힌 올해 초까지의 제재 피해 규모만 1조달러에 달한다. 이에 맞서 이란은 지난 2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신고 핵시설 불시 사찰을 불허했다. 우라늄 농축률도 JCPOA가 규정한 3.67%에서 20%까지 높였다. 지금 속도면 이란은 1년 내 초기 단계의 핵무기를 만들 만큼의 우라늄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은 JCPOA 협상 의제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추가 제재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라그치 차관은 특히 “우리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먼저 JCPOA 규정을 준수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해제하는 식의 해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기존 JCPOA 복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JCPO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JCPOA에 없던 탄도미사일 관련 규제를 새로 추가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다가올 과제의 규모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지금은 협상 초기이기에 즉각적인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달 JCPOA 복귀를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면 우라늄 농축률을 20%에서 6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핵무기를 만들 고농축 우라늄을 모을 수도 있다는 선언이다.

유럽연합(EU) 고위 관료는 로이터에 이란 대선이 있는 6월 전에 핵합의를 되돌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이란에 가혹한 제재를 가했고, 이란은 JCPOA의 규정 한도를 넘은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다”면서 “6년 전 거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이 협상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6월 대선을 앞둔 이란 내 보수주의자들이 더 대담하게 협상을 막으려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