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입법 통과 예측"..시민 입법 확산

[KBS 부산]
[앵커]

정부나 국회의원이 한 해 발의하는 법안이 6천 건이 넘는데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직접 법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 지원 플랫폼이 개발됐는데, 시민 입법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윤 씨 친구들이 직접 제안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누군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다 그 핸들을 분명히 놨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저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떠한 원동력이기도 하고…."]

'윤창호법' 덕분에 시민도 법안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다는 '시민 입법'의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입법'은 시민들이 사회를 직접 바꿀 수 있는 한 방법인데요,

이 과정이 좀 더 손쉬워진다면 어떨까요?

AI, 인공지능에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초기 창업기업이 개발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법안 통과 예측 시스템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이나 회의록, 예산결산 등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게 돕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AI, 인공지능 기술로 예측하고, 법안 통과율을 바탕으로 적합한 국회의원도 찾아줍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문 영역인 입법의 문턱을 낮춘 겁니다.

[이동규/AI 입법데이터 연구소장 : "입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민이 알아야 해요. 그것을 위해서 플랫폼이나 앱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회 입법 통과 예측에 이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까지 AI를 활용 영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