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과 엇박자 행정..분란 또 분란

심재남 2021. 4. 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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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일선 시군과 소통하면서 시군을 아우러야 할 강원도가 엇박자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군과 정반대의 행정을 펴면서 강원도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성군수가 강원도청에 항의 성명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가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의 원주 이전 계획을 세우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장신상/횡성군수/지난달 16일 : "횡성에 상권을 보호한다든지 그동안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서라도 터미널 이전은 반대고요."]

반발이 거세지자 강원도의 터미널 이전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강원도가 동참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운동도 철원과 화천 등 일부 접경지역의 반대와 신중론을 불러왔습니다.

군인의 도민화는 보통교부세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강원도의 설명과 달리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 삭감 등을 우려합니다.

[최문순/화천군수/지난달 23일 : "(화천군은) 217억 정도의 교부세 감액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 분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수수료 등 가맹점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공공앱 분야에서도 지자체와 불협화음입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가 춘천시가 서로 다른 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결국, 강원도형 배달앱은 도내 17개 시군에 보급되고 춘천시만 다른 앱을 쓰게 됐습니다.

이들 엇박자 행정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군의 행정 관리 등을 하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광역자치단체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모양새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임기 말 단체장 사이에 또 광역단체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업무 조정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짐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평화와 번영이라는 도정 구호와 달리 지자체와 대립과 반목을 일으키면서 광역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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