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8개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KBS 대전]
세종시 신도시내 18개 아파트단지가 집단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 대표연합회에 따르면 호려울 마을과 수루배 마을 등 연합회 소속 18개 아파트단지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모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세종시는 개발 호재와 국회의사당 이전 등 일시적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했는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