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23조7000억원 늘어.."지출 구조조정" 목소리도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경향신문]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가운데)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브리핑’에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GDP 대비 44%…6.3%P↑
4차례 추경 등 재정 지출 영향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도 급증
“내수 위해 확장 재정 불가피”
“속도 가팔라…추경 신중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늘리면서 지난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아직까진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지만, 나랏빚 불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만큼 민간경제가 코로나19 경제충격을 견뎌낼 만큼 재정지출을 하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인 1924조원 규모를 웃돈 것은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채 발행이 늘며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불어난 데다, 공무원·군인연금 등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100조5000억원 늘어났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대부분(86조4000억원)은 저금리로 할인율(2019년 2.99%→2020년 2.66%)이 낮아진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화폐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을 낮추면 현재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가부채에서 ‘비확정부채’ 등을 제외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약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2019년(37.7%)에 비해 6.3%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여기에 대응자산이 있어 빚을 값는데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없는 금융성 채무까지 포함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국가채무 중 약 39.3%가 금융성 채무라고 추산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채 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67조원) 등 재정지출은 급등했다. 2000년대 10~20%대에 머물던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0.3%로 처음 30%대에 들어선 뒤 2018년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나라살림 가계부도 ‘빨간불’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규모는 1635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만원 늘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8만명)로 나눈 수치다.

이같이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월 발표한 2020년도 재정수지 전망치를 보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 세계 평균 -11.8%로 한국보다 3배가량 높다. 선진국(-13.3%)은 적자폭이 더 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있다. 보복소비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경기활성화의 한 축인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경제가 코로나19 경제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지출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대신 대출 등 금융지원에 집중함에 따라 민간 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 부담은 민간이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도 “내수는 아직 회복이 더딘 만큼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감안해도 국가채무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집권 마지막 해에 세입 확충 방안을 내놓는 것이 힘들다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 쓰는지 방향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인프라 투자 등 경제성이 있는 곳에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