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정'에 국가부채 2000조 육박

2020년 지출 늘어 1985조원 달해
사상 처음으로 GDP 규모 넘어서
통합재정 적자폭 71조 역대 최대

[경향신문]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 2000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늘어난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111조원 넘게 국채를 발행하면서 장기차입부채가 658조원대로 불어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늘어나며 1000조원대로 커진 영향이다.

국가부채의 한 축인 국가채무(중앙·지방 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9년 37.7%에서 지난해 44.0%로 6.3%포인트 커졌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16조7000억원 줄어드는 등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한 것도 한 이유다. 반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약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전년(-54조4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선진국이나 전 세계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