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엉터리?..원희룡 지사-국토부 공방

[KBS 제주]
전국적으로 평균 19%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원희룡 지사와 국토교통부 사이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연 회견에서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엉터리라고까지 표현하며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원 지사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제주도지사 : "같은 단지 내에서 A동은 상승 B동은 공시가격 하락. 둘째, 같은 동에서 1라인은 가격 상승, 2라인은 공시가격 하락. 셋째,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곳은 공시가격 30% 상승, 어떤 세대는 공시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넷째, 같은 건물인데 1층은 공시가격 상승, 2층은 공시가격 하락.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늘 반박자료를 내고 주택 면적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가 오류라고 주장한 사례는 실제 같은 동의 1, 4라인은 33평형, 2, 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달랐다는 건데요.

원 지사가 오류 사례로 제시한 숙박시설의 공동주택 분류 주장엔 해당 숙박시설은 공동주택을 불법으로 전용한 만큼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하는 게 맞다며 오히려 불법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또 반박을 했는데요.

제주도와 국토부의 공시가격을 둘러싼 공방, 잠시 뒤 9시 제주뉴스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