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스토킹 처벌법, 강력 범죄 전조 '스토킹' 해법될까?

[KBS 전주]
[김 모 씨/'세 모녀 살인' 피의자/지난 3일 : "(피해자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스토킹했다는 건 맞습니까?) ..."]

[김형준/신경정신과 전문의 : "문제는 (스토킹 범죄자들이) 대부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치료받으려는 생각이 없죠. 자기 자신의 생각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위한) 좀 더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준은 아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근/충남 금산군 :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물론 가해자 측에서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해자도 피해자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 게 맞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동등하지 않나…."]

["한 두번 전화하면 스토킹이라는 죄로 되니까 벌금을 매긴다든지 심지어 감옥에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여성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남성의 처지를 생각하는 법 조항을 넣어 완화하면 좋겠다. 억울한 남성이 없도록 개편해서 잘 되어져야…."]

[캉튜브/유튜버 : "팬분이 계속 방송 촬영하는 것 보고 찾아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위협이 느껴졌어요.) 신고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처벌받게 해야죠."]

촬영기자:정종배/글·구성:진경은

[앵커]

이슈 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충격적인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는데요,

전북지역에서도 뮤지컬 배우 스토킹, 심지어 폭탄 테러를 일으켰던 스토커 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 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과연 무엇이고, 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임미정 전주여성의 전화 대표 최영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번에 통과된 처벌법,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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