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은 대토보상 즉시 제외"..3기 신도시 '심폐소생' 나선 국토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전면 백지화 및 주거안정 관련 5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신도시 등 택지개발 시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토리츠가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됐다.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게 됐다.

그동안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5년이 소요됐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간이 1년으로 무려 4년이나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인가 받기 전 자금차입이나 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가 제한된다.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선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이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고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는데, 이런 주식의 우회적인 현금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토보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즉시 제외했으며, 국토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도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