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세계 법인세 하한선 정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미국 기업 및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인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관리는 G20 차원에서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법인세율 하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인 현행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최소 21% 세율을 매기고, 미국 내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걷으려 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포천 500대 기업 중 51~52곳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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