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완성차 "고용유연성 확보해달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업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미래차 기술 인재 육성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유연성 확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만기(사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6일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자동차산업 변화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업계의 탄소 중립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동력차 생산·판매시 기업 이윤이 더 많이 나야 업계가 적극적으로 전기동력차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모터 희토류 등 동력계 비용을 완화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과잉인력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과잉인력과 노동경직성 해소는 장기 근속자 위주의 인력 구조를 조정해가면서 파견·대체 근로 등을 통한 생산유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투자기업들은 영업적자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 생산 모델 배정마저 여의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환경규제로 기업이 경쟁력, 이윤기반, 투자여력을 잃어 전기동력차 전환 투자가 어려워진다면 좋은 취지의 규제는 탄소중립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R&D 투자 확대와 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8조6000억원으로 독일(60조원), 일본(45조원), 미국(23조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포드가 300명에 불과했던 프로그래머를 4000명 이상으로, 미국 제네럴모터스(GM)가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인력을 5년 만에 4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 것을 예로 들며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차 경쟁력은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형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대형 지원센터의 구축과 인력의 대규모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한 관행 및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도 도입하는 등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신규채용 금지 규정,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금지 및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등의 단체협약 규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