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부양책..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해져

상원, '예산 조정권'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 규모 인프라 부양책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해당 부양안에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산 조정 절차를 행사하게 되면 기존 의결정족수 60명보다 낮은 51명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뉜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포함)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래 예산 조정 절차는 1년에 1번만 사용될 수 있었다.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1일)에서는 이미 지난달 통과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사용됐다. 이번 인프라 법안에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려면 2022회계연도가 돼서야 가능한 셈이다.

그런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새로운 카드를 들고나왔다. 예산법에 규정된 한 조문을 근거로 이번 회계연도에서 추가로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슈머가 제시한 예산법 304조는 "가장 최근에 동의한 회계연도의 예산에 대한 동일 결의안을 수정하거나 재확인하는 동일 의결"을 허용한다.

즉 상원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이번 회계연도에서 추가로 민주당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이 부양안에 끝까지 반대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예산 조정 절차를 쓰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지난 4일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장관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더라도 내부 의견 통합이 우선이다. 중도파에 속하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하는 법인세율 28%는 과도하다며 25%를 선호한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례 없는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으로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도로·교량과 5세대(5G) 통신망 등의 기반시설에 투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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