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제재 연장하는 날, 北 "올림픽 불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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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소식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일본 소식통은 6일 도쿄올림픽 불참과 대북 제재 연장 결정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주요 이유라고 밝히지만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연장 결정을 미라 알았을 것"이라며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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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對北) 제재 조치의 2년 연장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국무회의)는 6일 오전 8시 20분에 열렸다. 일본의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및 기항 경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다. 13일이 기한이지만 이미 지난 달 27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을 통해 ‘연장’ 가능성이 보도가 됐다.
총리관저 소식에 정통한 한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약 15분 간 이어졌고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소식은 회의 막바지에 각료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의 후 “북한 불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스가 총리는 취재진을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총리관저로 들어갔다.
도쿄올림픽 관련 각료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을 몰라 뭐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별도로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이니치신문은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등 조직위 관계자들의 당혹감을 잇달아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일본 정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 및 북일회담 등 북한과의 외교 관련 대응들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스가 총리와 관저에서 오랫동안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납북자 문제에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측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 등 북일 외교 관련 일본 정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16일 예정된 미일 회담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일본 소식통은 6일 도쿄올림픽 불참과 대북 제재 연장 결정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주요 이유라고 밝히지만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연장 결정을 미라 알았을 것”이라며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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