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형 최저 법인세율 국제 공조 실현 가능할까

NYT "OECD 협상 가능하지만 美 기업 경쟁력 우려"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국제적으로 법인세율의 하한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벌써부터 미국 안팎에서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놓고 반발에 직면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4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했다. 옐런 재무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법인세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법인세를 올려도 국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인세 하한을 설정해 놓으면 매력적인 조세회피처는 사라져 미국 기업들이 수익과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같은 날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 과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미국 대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앞으로 15년 동안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종의 글로벌 법인세에 대한 논의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경기부양이 절실한 다른 국가들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옐런 장관의 이번 제안은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합의를 촉진할 수는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봤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 주소만 이전하는 기업 행태를 억제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의 공감대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하한선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협상은 진척이 없다.

세무법인 캐플린 앤 드라이데일의 피터 반즈 변호인은 글로벌 법인세율에 대해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손을 잡아야 하는 데 이는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국제세법 고문을 지냈던 반즈 변호인은 "전세계 90%가 국제 법인세율을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나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율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너무 높으면 미국 기업은 세금압박에 경쟁력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국제 법인세율이라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도 다른 국가들의 도입 시기와 상충되면서 미국 기업은 더 큰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다. NYT는 '실제 최소한의 법인세율이 국제적으로 집행되려면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