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사장 "LX홀딩스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상생협의는 환영"

"최창학 사장 예우 갖추되, 경영참여 힘들어..조직안정 위한 조치"
"LX공사 측량업무 벗어나 공간정보 새 길..업계 선도 프레임 짤 것"

김정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이 '유사' 사명 사용을 공식화한 LX홀딩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적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업체 대표가 공식적인 협의를 제안해 온다면 상생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나타냈다.

◇LX홀딩스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협의 제안엔 환영"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LX홀딩스와 관련해 "상표법상으론 디자인이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지만 문자와 이미지가 일체가 돼서 회사를 식별하는 상황에선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LX홀딩스는 지난 4일 상표출원 신청을 언론에 알리며 LX 사명 사용을 공식화해 10년 넘게 LX공사의 선출원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정렬 사장은 "부정경쟁방지법을 보면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그 밖의 것이 같거나 타인의 활동을 혼동, 오인케 할 때에도 부정경쟁방지 혐의로 규정한다"며 "또 상표법 34조1항에도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나 표지는 동일,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LG그룹에서 LX 홀딩스라는 지주사를 독립하면서 LX라는 영문약자를 쓰게 될 경우 상당한 혼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사장은 또 "각 공공기관의 공사법에도 유사명칭 금지조항이 있는 만큼 LX공사가 이미 10년이나 써온 영문사명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실제 LX공사는 해당 사안을 모든 정부·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문제라고 보고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조치로 상표출원을 제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늦는 것은 LX홀딩스가 5월1일 출범이 돼야 쟁송이 가능한 법적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LX홀딩스 대표가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한다면 국민들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렬 사장은 최창학 사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해 4월 3일 정부에서 해임 처분된 뒤 올해 2월 26일 절차적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판결에서 승소(해임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LX공사 서울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정부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와 취소판결에 대한 항소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종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심에서 취소되기까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지는 두 명의 사장이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공사는 사법부 판단 존중해서 최 사장에 대해 예의와 대우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창학 사장 임기동안 '최대한 예우'…"공사경영은 단일화"

그는 "다만 이사회나 노동조합 직원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안정된 조직과 일치된 비전에 대한 공감대하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경영을 분리해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맡길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신 최 사장의 임기인 7월 21일까지 100일 동안 공사가 안정적으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LX공사의 향후 사업에 대해 그는 "공사가 주력하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은 드론 등을 활용해서 첨단공간정보기술로 3차원 입체 지적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이나 드론교통 등 4차산업 혁명에 필요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장은 "지적조사사업을 첨단기법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 중이며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도시개발이나 주택공급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물리적 건축의 예측이나 재난 대응, 사고 예방도 미리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사는 공간정보 산업이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하정보, 드론 배달 하늘 정보 등 무궁무진한 발전에 준정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리적인 실익보다 최소한의 수수료로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간의 업역을 위해 공간정보사업의 기준점을 잡아준다고 보면 알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사장은 끝으로 "공사의 핵심 사업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서 심사숙고 끝에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의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