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국적기업 증세 거론.. 부유세 도입도 급진전

민주 일부, 다국적기업 겨냥

“15년간 1조 달러 세수 확보”

뉴욕州 부유세법안 합의 근접

캘리포니아·미네소타도 추진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법인세 증세 외에도 해외에서 수익을 얻는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나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입법안에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 향후 15년 동안 1조 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입법안에서 “이는 기업들의 정당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며, 미국 내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자리 등을 해외로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밝힌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NYT는 “경제계에서 미 기업들의 세 부담이 타국 경쟁회사보다 높아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움직임에 맞춰 부유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 주의회는 이날 부유층에 최고 세율의 소득세를 내게 하는 법안 합의에 근접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동안 개인소득세 인상에 대해 기업의 뉴욕탈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꿨다. NYT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500만∼2500만 달러 소득자에게는 10.3%,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겐 10.9%의 세율을 2027년까지 부과한다. 뉴욕주와 뉴욕시 부유층에게 기존에 부과되던 최고세율(3.88%)을 더하면 세율은 13.5∼14.8%에 달하게 된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13.3%)보다 높다.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세수가 43억 달러 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인 팀 왈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새로운 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제시한 상태다. 워싱턴 주의회는 25만 달러 이상 자산 소득에 대해 7%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에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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