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검수' 공개 확대에도..'깜깜이 산정'은 그대로

- ‘공시가격 부실산정’ 후폭풍

세종만 공개하다 전국 확대

올들어 의견청취 신청 폭증

일정 촉박…졸속선별 우려도

“사전 의견청취” 강조하지만

전문가 청취절차조차 불투명

공시가산정 공정성 해결안돼

아파트 공시가격 폭등에 민심도 동시에 폭발할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올해 의견청취 차원에서 접수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보고서 검수 과정 공개를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지만, 한계가 분명한 지금의 산정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 폭증한 의견청취 신청을 공시기일인 오는 29일까지 선별하는 작업도 ‘졸속’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본격적인 조사·산정보고서 검수에 착수한다. 우편을 통해 접수된 의견청취까지 반영해야 하기에 보고서 검수와 이후 심의 과정이 더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해 세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검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국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접수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한 검수와 함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29일 공시일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논란은 이어졌다. 이 검수와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국민은 알 수가 없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폭등에 대해 전국 단위로 국민 불만이 높아져 의견청취가 급증한 상태다. 지난해 3만7000여 건보다 많게는 수십 배로 더 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방대한 양을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가 모두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게 시장의 우려다. 실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토부는 매년 공시가격 산정 연차보고서를 내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현 상황만 보더라도 공시가격 산정의 불투명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열람안 발표 전 가격 산정에서는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또 의견청취 이후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20명가량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가 어떻게 새롭게 조정이 필요한 가구를 골라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사·산정을 하는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밀려드는 의견청취 물량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는지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직원 520명이 조사한 국내 공동주택 수는 총 1383만 개였다. 1인당 평균 약 2만6600건을 처리한 셈이다. 국토부 측은 “29일 공시안 발표 이후 6월 최종 공시확정까지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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