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앞두고 "일방적 양보 없을것"

트럼프 일방탈퇴 3년만에 개최

美 “즉각적인 돌파구 기대안해”

이란 “제재 해제가 먼저” 신경전

바이든의 北核대응 가늠자 주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일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구를 위한 회담이 열린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JCPOA를 일방 탈퇴한 지 약 3년 만이다. 미국과 이란은 회의에서 이란 핵 개발과 제재 해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이란 모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대응을 추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회의에는 이란 핵 합의 당사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독일, 이란이 참여한다. 미국 대표단은 2015년 핵 협상을 주도했던 롭 말리 이란 주재 미국 특사가 이끌 예정이다. 이란 대표단 면면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미국과 이란 간 양자회담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회의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해결이나 즉각적인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은 이란의 핵 활동 제한 합의 준수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미국은 필요 이상으로 이란과 대화를 오래 끌거나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일방적 제스처를 취하거나 양보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사이브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교착상태를 타개할 기회의 창이 닫히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영원히 열려 있지도 않다”고 압박했다.

전문가들도 이란 핵 합의 관련 협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회담을 특히 어렵게 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해 바닥난 신뢰, 이란의 핵 활동 재개를 허용하는 일몰 조항”이라고 보도했다. 기존 핵 합의에는 2025년까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는 일몰 조항이 들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며 핵 합의에서 탈퇴했었다. 이란은 일몰 조항의 지속을 원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핵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했던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스냅백(Snapback) 조항 역시 쟁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고리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NYT는 “이란 대선이 6월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는 어떤 원칙만이라도 정해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미 긴 시간 동안 협상이 중단됐던 만큼 이번 협상은 근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논의의 시작점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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