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폭탄 분노 '터질 게 터졌다'..사면초가 빠진 부동산 정책

당·정·청 엇박자로 시장 혼란
공시가가 '불난 민심' 부채질
집단반발에 조세저항 움직임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최근 여당과 정부·청와대 간 ‘엇박자’가 드러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사이, 정부는 공시가를 올려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현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과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들쭉날쭉’ 공시가 인상은 불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집단 반발과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6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공공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정부는 토지 양도세 인상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등 대책 수위를 높였지만 선거를 앞둔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 숙였지만 청와대는 곧장 정책 실패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면서 “정부 여당은 주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반면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해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정책 전환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로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조세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전면 재조사,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까지 퍼지면서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투기 사태에 대해 ‘핀셋 규제’보다는 토지 양도세 인상,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등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선거를 앞둔 과잉 입법이자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브러더’ 논란을 야기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도 속도를 내면서 규제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이 선거 때마다 즉흥적으로 수정되는 등 문제가 크다” 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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