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공시가?..12억에 팔렸는데 공시가는 15억?

[앵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끝났는데요.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9% 급등했고, 현재 분위기로 봐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어제(5일)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었는데,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요? 

[기자]

네, 올해는 단지별 집단행동에다가 일부 지자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0배는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고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과 세종,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의견 제출이 쏟아졌습니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이 늘어나는데요.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반발이 큰 건 결국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기자]

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지만 두 가구의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12억 원에 팔린 서울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으로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깜깜이 산정이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라고 밝혔지만, 어디를, 어떻게 참조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마감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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