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맨친, 또 너냐?' 믿었던 민주당에서 암초 만난 바이든

"법인세율 28% 인상은 과도" 친정서도 반대
당내서도 대통령 제안 일부 수정 요구 제기
공화당 "전통적 인프라는 원안의 30% 수준"
與野 상원 양분...반란표 나오면 법안 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당 안팎의 암초를 만났다. 야당인 공화당이 재정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안과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문제삼으며 반발한 가운데 진보진영의 핵심 어젠다마다 반기를 들어왔던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도 법안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5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백악관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과도하다며 25%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맨친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6명에서 7명쯤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와 반대파 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도 했다.

◇예산조정 절차 써도 51표 필수...당내 반대 '치명타'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나눠갖고 있다. 통상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할 경우 단순 과반(51표 이상)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절차를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공화당이 반대해도 합법적으로 51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맨친 의원 등 중도파들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만장일치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바이든이 1조9000억달러 부양책처럼 초당적 법안 통과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대통령안(案) 수정해서라도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일 "인프라 투자 계획은 단순히 규모와 범위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비용을 분담과 지원 방안도 큰 과제"라고 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안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증세 방향을 선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피터 디파지오 민주당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에서는 법인세 인상 대신 휘발유·디젤세를 인상하는 방식을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野 "꼭 필요한 인프라는 대통령안의 30%에 불과"

야당의 반발도 한층 세졌다. 공화당 상원 서열 4위인 로이 블런트 의원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며 인프라 투자 규모를 6150억달러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는 원안의 30% 수준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 가운데 도로, 공항, 항만, 통신망, 수도시설 등 전통적 인프라에 필요한 재원은 30% 정도라는 판단에서다. 기후변화 대응도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면 안된다고 했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및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 마련은 "미국에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단계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30년 간 이어진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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