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윤석열 부친과 투표, 잊히지 않기 위한 정치행보"

- 오세훈 후보 내곡동 관련 의혹, 이해충돌 가능성 해명 불충분
- 오세훈 후보 내곡동 문제는 우리당보다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기
- 부동산 가격, 지금보다 최소한 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 부동산 규제 완화책, 최소한 6월 정도까지 보고 결정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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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6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경영 : 반갑습니다. 재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TV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어제 TV토론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영선 후보가 매우 구체적인 서울의 비전과 미래를 얘기를 했고, 오세훈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 특히 내곡동과 관련돼서 이해충돌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떤 부분이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익표 : 역시 지금 꽤 많은 분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곡동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말씀이 맞아요, 내곡동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중요하게 만든 게 오세훈 후보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에 내곡동 땅이 문제가 된 것은 이해충돌,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이 되면서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또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자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재산을 스스로 집행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혀 땅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자기가 전혀 몰랐다고 했다가 지금 나온 것은 그 땅 측량할 때 오세훈 씨가 간 것 아니냐는 증언이 나오면서 결국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즉, 이해충돌의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저도 지역의 국회의원을 해보면 처갓집 식구들이 예를 들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처갓집 식구들이 지역에서 식사를 했다고 제 처갓집 식구 같다는 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같이 가야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오세훈 후보 가족이냐,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이 석연치 않고 생태탕 주인이나 또는 여러 측량팀장 등 증언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그날의 복장이나 이런 오세훈 후보를 자기들이 봤다는 것, 일종의 오세훈 후보가 셀럽 같았거든요. 인기 있는 분이었잖아요. 방송 광고도 나오시고 무슨 정수기 광고. 그래서 얼굴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종의 약간 연예인 같은 그런 일반분들에게는 그렇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 자체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그런 논란들, 거짓말 논란들이 결국은 민주당에게 선거 유리할까? 계속 네거티브 공세라는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런 지적도 당연히 있고요. 다만 우리 후보께서 박영선 후보가 전혀 네거티브만 한 것이 아니라 21분 도시나 또는 수직정원 그리고 여러 가지 돌봄, 교육 관련돼서 일자리 등과 관련돼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정책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언론에서는 그러한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논쟁이 여야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요하게 다뤄져서 그렇지, 실제로 후보의 공보물 한번 꼼꼼히 보시면 어느 후보가 잘 준비됐는지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는 저는 충분히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거티브와 사실 검증의 문제는 매우 묘한 경계선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들이 그런 네거티브를 거의 대부분 정당들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야당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 이야기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후보에 대한 자질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후보에 대한 내곡동 문제는 우리보다도 먼저 안철수 후보가 제기를 했습니다, TV토론에서 안철수 씨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론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네 경선 내부 경선에서 있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경쟁할 때 서로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이미 이명박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후보와 관련돼서. 박근혜 후보는 BBK는 MB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 제대로 걸러냈으면 이런 이후에 우리 현대사에 비극적인 일은 없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게 뭔가요?

▶ 홍익표 :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관련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당시 오세훈 시장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자기의 사적이해를 챙겼는지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재직 시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 최경영 : 당시에 작성 서류를 꼼꼼히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당시 자기는 보고도 못 받았다, 땅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린벨트 해지와 관련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특히 수도권 인근 사항은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챙기는 문제인데, 본인은 ‘이건 국장 전결이라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또 가족의 땅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오세훈 후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보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야가 팽팽히 주장이 맞서면 그것보다는 좀 더 공신력 있는 의회가 자료를 갖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건 서울시 의회가 하는 일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진성준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 이게 뭐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중대 결심은 뭐였던 거죠?

▶ 홍익표 : 글쎄요,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서울시캠프의 내용은 못 들었는데 아마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사무조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언급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보캠프로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세훈 후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서도 끝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캠프 차원에서의 중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언급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로 돌아가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전에 예고도 됐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가족의 노출을 불편해하면 혼자 하거나 아니면 통상 부부가 같이하는데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한 게 저는 좀 특이하게 보였는데요.

▷ 최경영 : 왜 그랬을까요?

▶ 홍익표 : 아마 최근에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 어떤 논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 대신 아마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간 것 같은데요. 일종의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잊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행보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아, 잊히지 않기 위한. 지금 지지율이 사실은 최고인데, 잊히지 않기 위한 말씀은 조금...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아니에요?

▶ 홍익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잊히지 않는다는 게.

▷ 최경영 : 가끔씩은 그런 유사사건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계속 정치인이라는 게 정치적 행보를 해야만 기사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다뤄지면 현재 모든 쟁점은 여야 그러니까 서울 보궐선거 이것으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기사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잊히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은 조직이라는 게 없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는 과정, 사퇴하는 과정이나 또는 여러 최근의 행보들 또 언론과 접촉하는 것 보면 뒤에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컨설팅해주는 전문가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부인과 가는 것보다는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컨설팅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런 행보를 해야 윤석열이라는 존재를 계속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번 선거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관련해서 계속 부동산 선거가 되고 있으니까 이낙연 당 상임선대위원장이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우리랑 인터뷰도 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논의가 됐습니까? 논의가 완료됐습니까?

▶ 홍익표 : 아닙니다.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낙연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서 제안하신 것 같고요. 아직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검토가 안 된 게 아니라 이것은 꼭 이전부터 우리가 장기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40년으로 할 것이냐, 50년으로 할 것이냐 등등의 논의는 뭐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을 갖고 정책당국과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청년월세지원 이야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쪽방, 고시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홍익표 : 지금 청년들의 주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거비가 서울이나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현재 고정적인 어떤 일자리도 없고 비정규직을 청년세대가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좀 낮춰주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월세비를 지원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영선 후보도 이미 공약으로 제안을 했고요.

▷ 최경영 : 이거는 서울시나 수도권이면 경기도의 재원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 재원인가요?

▶ 홍익표 : 현재로는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그게 좀 더 서울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현재로써는 어떤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납세자 입장에서는 또 재정 부실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까?

▶ 홍익표 : 네, 당연히 챙기죠. 저희들도 재정 문제에 관련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그래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지방정부에서 먼저 해보고 필요하면 중앙정부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정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편성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국가가 재정 적자를 좀 더 부담을 지더라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모든 국가의 어떤 일정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OECD나 IMF 같은 국제경제기구조차에서도 그런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나 OECD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경영 : 청년층 무주택자 같은 경우도 LTV, DTI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지 총부채상환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 실수요자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은 확정됐습니까? 어떠한 비율이?

▶ 홍익표 : 예, 사실은 그 문제는 김상조 실장 계실 때 어느 정도 협의해서 그 내용을 발표한 거고요. 다만 구체적인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나 또는 혜택 부분을 어디까지 올릴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첫째는 6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6월까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 유지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저희 고려사항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금융당국 차원에서 고려되는 게 DSR 즉, 채무상환능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1,700조의 나라는 가계채무가 굉장히 위험사항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가계채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IMF나 OECD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책당국과 여당이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지난주에 이호승 청와대 신임정책실장이 브리핑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높아졌던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선거도 겹쳐 있는 상황에서 선거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LTV나 DTI나 이런 것을 완화시키면서 집을 사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 높은 가격에 집을 사게 되면 나중에 꼭지를 잡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 홍익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분들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꼼꼼히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요. 아까 그래서 최소한 6월까지는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모든 시장의 리스크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개인 각각 개별 주체 개인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들이 진짜 집을 사고 싶은데 조금의 규제가 대출 규제만 완화가 되면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신데, 실소유자죠.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 무주택자하고 최초 주택구매자로 매우 제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계획도 없고, 저희가 정책의 일관성은 당연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다음에 공정한 부동산 과세 이것은 정부여당의 공통된 입장이고 이것은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집을 사고 싶은데 실소유자 특히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구매자 같은 경우에도 기회의 문을 닫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기회의 문을 열어드린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분들께서 판단하는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장기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냐? 안정세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판단을 저는 최소한 6월 정도까지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정책위의장께서 계속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원할 것 아니에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가격이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늘 집값의 등락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겁니다, 높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로우 다운시켜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세를 우리 국민들께서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는 게 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해야 될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공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전체 한 4분의 1이더라, 아파트 중에서. 그래서 다 종부세 대상이다. 이게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세금이. 이런 이야기죠.

▶ 홍익표 : 4분의 1은 아니고요. 수치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미 이번에 공시지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3월에요. 저희가 이미 사전에 분석을 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억 이하가 92%인데요,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70%가 6억 이하고요.

▷ 최경영 : 70%가 공시가 6억 이하?

▶ 홍익표 : 공시가. 6억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가격이 시가로 8억 6천쯤 됩니다. 그래서 6억에서부터 9억 사이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4%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9억이라고 할 때는 대략 가격이 13억 후반대입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그러면 9억 미만이 84%고 한 16%다.

▶ 홍익표 : 서울의 16% 정도가 종부세 9억 이상, 9억이라고 하면 14억 정도 그 이상부터 아마 될 텐데요, 시가로는. 그 정도 되는 게 한 16%, 서울의 경우 16%고요. 전국적으로는 4% 미만입니다. 그래서 25%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시가격하고 그냥 시가를 약간 혼동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