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각국 법인세 '바닥 경쟁' 멈춰야..글로벌 하한선 설정 추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세 인상차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부양책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증세를 추진하되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연설을 통해 "30년 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야한다"면서 "각 나라의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예정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서 백신 접근성 개선 등 경제 회복책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들이 이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하도록 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유치가 다급한 저개발 국가들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미국 내 투자를 꺼리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옐런 장관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미국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행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외에도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 △연간 자본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세율 인상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와 부동산세 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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