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G20과 법인세 하한선 설정 협력"..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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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무장관이 G20 국가들과 일정 수준 이하로는 법인세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G20 주요 20개국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이 법인세가 더 싼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국가들에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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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재무장관이 G20 국가들과 일정 수준 이하로는 법인세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려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G20 주요 20개국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닛 옐런/미 재무장관 : 각국이 함께 한다면 국제 법인세 하한선을 시행해 세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공정한 무대가 마련될 겁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 내리기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 참석해 이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법인세 인상 방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법인세는 원래 36%였었는데 이게 현재 21%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죠.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28%로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 내 기업들이 법인세가 더 싼 나라를 찾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국가들에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주도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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