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증세 논란, 대기업·부자 타깃 세금 인상 주장

한국 1년 예산 8배 넘는 재정 긴급 편성..재원 마련 놓고 논쟁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 확대로 큰정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1조 9천억 달러(2140조원)에 이르는 코로나 경기부양법 통과를 관철시킨 뒤 2조 2500억 달러(2540조원) 규모의 인프라 확충용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 다시 요구했다.

우리나라 1년 예산(560조원)의 8배를 넘는 재정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관련 법안 통과도 문제지만 재원 조달 방법도 간단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업과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1%까지 낮춰놓을 것을 28%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법인세 증세 분위기에 가세했다.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G20 국가들과 협의해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멈추고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 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 간의 공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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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나라에서처럼 미국에서도 법인세 증세는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벌써 여당인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들조차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내 야당으로 통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인프라 확충 등의 예산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맨친 의원은 "그렇다고 강하게 믿고있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며 법인세 25%라는 숫자가 '편안하다'고 덧붙였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에서 단 1명의 반대표도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이지만 25% 정도로 중폭 올리는 방안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 경우 부자증세가 실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뉴욕주가 1백만 달러(112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13.5% ~ 14.8%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이 마련되면 뉴욕주는 현재 가장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주(13.3%)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법안 통과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한다.

지역 정치권이 부자 증세에 우호적일 뿐 아니라 그 동안 부자 증세에 반대해 왔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저항도 약화됐다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그 동안 부자 증세가 실현되면 많은 고소득 사업장들의 사업장 탈출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증세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잇따른 성추문에 따른 사퇴압박에 직면해 자신의 뜻을 굽힐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차기 대권을 꿈꿔 온 쿠오모 주지사가 레임덕 상황에 빠지자 당내 입지라도 회복하기 위해 부자증세 카드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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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