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필요"

효과내려면 다른나라도 도입해야
"G20과 협의할 것" 강조
세율인하경쟁에 영향 줄지 주목

[서울경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한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 인하경쟁을 끝내고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재무부 당국자가 이날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또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