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비트코인 둘러싼 소모적 논쟁 이젠 끝내야/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트코인과 공존하는 미래가 아직 ‘가지 않은 길’인 만큼 비트코인의 내재적·본질적 가치가 있는지와 같은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입장을 피력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주변에서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인지, 암호화폐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필자는 주저 없이 블록체인은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듯 제2의 인터넷이며,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본질이라고 대답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설왕설래를 중단하고 암호화폐를 어떻게 우리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암호화폐 중 하나라는 점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인터넷 진흥 정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블록체인 진흥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이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적용 대상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주관 부서를 맡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특구를 포함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등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이제는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인 까닭이다.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없다. 이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제도화에 대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세계 각국이 ‘쩐의 전쟁’에서 ‘디지털 쩐의 전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현실의 많은 서비스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오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정리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으려면 우선 정부의 유연한 암호화폐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암호화폐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새로운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의 정체성은 단순히 ‘투자냐 투기냐의 논쟁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만 활용하면 현대사회의 각종 소모적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열쇠가 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공개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기를 요청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 보자는 것이다.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해당 주제를 원탁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뉴딜은 기성 온라인 환경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진정한 뉴딜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암호화폐를 포괄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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