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위해 G20과 협력"

재무부 "7월까지 구체적 제안 세우는 게 목표"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를 도입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상호연결된 세계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법인세율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란 개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조달러(약 23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려는 가운데 나왔다.

지금까지 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는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이런 나라들을 압박해 법인세율을 미국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기업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모든 국민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AFP에 따르면 한 미국 재무부 관리는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G20의 목표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옐런 장관은 많은 선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자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했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며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