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부정적이다"→"카지노 이익 제주사회에 돌아가도록"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사실상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손을 들어줬죠,

이제 원희룡 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지난 6년간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산업과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유용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 산업 관련 공식 입장은 6년 전 첫 임기 취임 두 달만에 나왔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포함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엄격한 규제 강화가 핵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지사/2014년 9월 4일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방침 발표 : "우리는 국제적 수준의 보편적인 규제를 추구하는 것이지 제주도만 유별난 규제를 한다는 걸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원 지사는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에 대해 소규모인 8개 외국인 카지노를 국제적 수준의 2~3곳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지사/2015년 4월 17일 도정질문 : "(카지노) 총량적인 제한도 여지는 열어놓지만, 순서는 지금 작은 것부터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정해야 합니다."]

원 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조건으로 복합리조트를 내걸었는데 2018년 신화월드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예고한 대목입니다.

주목할 점은 원 지사가 복합리조트가 아닌 도심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곳에 추진하는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견제 장치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런 취지로 도민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원희룡/지사/2018년 9월 4일 도정질문 : "저희가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권자로서 너무 앞서서 예스다 노다 의사표현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만, 현재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 원 지사는 공개적으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에 부정적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원희룡/지사/2019년 4월 11일 도정질문 : "(드림타워)카지노 허가가 난 것이냐에 대해서 그게 (허가)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고 현재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굳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면 부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도지사 입으로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원희룡/지사/2019년 12월 24일 방송5사 신년대담 : "(복합리조트 카지노는) 이미 신화역사공원으로 인허가 나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다른 부분은 복합리조트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하거나 다루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드림타워) 개별 카지노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라는 하나의 절차적인 견제장치를 더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가 도입한 카지노 영향평가 항목들이 주거권이나 학습권 등 지역 주민 삶의 질보다 경제 효과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예상대로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해 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원 지사의 입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말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사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카지노 영향평가 결과는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카지노산업으로 인한 이익이 제주사회에 돌아가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사실상 허가에 무게를 뒀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