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LH직원 첫 영장..경찰 "업무 관련성 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사업 추진 부서에서 일한 직원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혐의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상 비밀 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 등 2명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 영장 신청 사례다.

A씨는 시민단체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토지를 다수 사들여 참여연대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강사장’ 강모씨 등보다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

강씨 등 15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사이 지인 등 28명 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14개 필지를 사들였다. 반면 A씨와 주변 지인은 이보다 앞선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22개 필지를 매입했다. 주로 광명 노온사동 등 3기 신도시 중심에 있는 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 부서에서 일하며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 검토, 발표 시점 결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 친구 등 지인 명의의 땅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의 개발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물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린 정황을 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전·현직 직원 일부도 A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땅 투기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A씨가 강씨 등에게도 개발 정보를 건넸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경찰청)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