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묻지도 않고..광주 구청 민원실·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 밀어붙이는 전공노 [현장에서]

[경향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다음달부터 광주지역 5개 구청 민원실과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각 구청이 “시행 시기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장 5월부터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정작 노조와 구청 모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도 않았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5일 “광주지역 모든 구청 민원실과 동 복지센터에 5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돼 낮 12시∼오후 1시까지 출입문을 닫게 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그동안 민원인 편의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교대로 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남 담양과 무안, 경기 양평, 전북 남원, 경남 고성 등 일부 지자체가 도입했다. 광역시 소속 모든 기초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청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원인이 찾아오면 공무원은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점심과 휴식시간 등 쉴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5개 각 구청들은 노조와 시행 시기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을 대신할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도입해야 하고 주민 홍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청들은 1대당 2300만원인 무인민원발급기 53대를 구입하기 위해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사항을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했지만 전공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구청 입장에서는 5월1일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빠른 시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주장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 문제는 2018년 단체협약부터 제시됐고, 지난해 6월 구청장들이 수용해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공노와 구청 모두 논의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논의과정에 시민들이 배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