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의혹..LH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경향신문]

신도시 사업 핵심부서 근무
경찰 “지인에 개발 정보 제공”

국회의원들 투기 의혹 관련
특수본 “고발인 조사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LH 직원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땅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LH 전·현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인 36명과 함께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LH 땅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사장’이 광명·시흥지구 예정지를 처음 매입한 2017년 6월보다 3개월 앞선다.

2017년 초 A씨는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는데,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와 전북지역 의사들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LH 전·현 직원 일부도 A씨에게서 개발 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5년 완주의 한 개발지역에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2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전 경기도청 팀장 C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이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씨는 해당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김경만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 의심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고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어머니와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했다. 특수본은 현재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인천시의원 D씨(61)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인진·유희곤·박준철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