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탄 맞은 주말농장..'양도세 3배 이상↑' 거래 위축되나

【 앵커멘트 】 LH 땅투기 대책의 여파가 전국 주말농장을 비롯한 소규모 토지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서 거래가 뚝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말 농장이 많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서울에서 가까워 평소 주말 농장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남양주시 부동산 중개업자 - "거래는 힘들죠. 요즘은 좀 뜸하네요 더. 괜찮은 것 같더니 뜸해요."

정부가 땅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발표하자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1,000㎡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가 내년부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서 토지주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면 양도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양도차익을 1억 원으로 가정하고 올해 토지를 팔면 약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내년에 팔면 세금이 3.5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세금 부담 증가는 매도와 매수 양쪽 모두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LH 땅 투기 대책으로 토지 거래절벽이 올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는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주택에 비해서. 양도세 중과하면 거래량은 더 줄고 정상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울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기 근절 대책의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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