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마지막 날 "공시가 인정 못 해"..집단 반발
【 앵커멘트 】 오늘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서초구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9%,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고,
이의신청 마지막 날까지 서울과 세종,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의견 제출이 쇄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0배는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종부세 작년에 1,500(만 원) 냈던 사람들이, 이번에 부동산에서 계산해보니 거의 재산세까지 합해서 4,8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
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3만 7천여 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에도 정부는 고작 915건만 받아들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지자체들은 공시가격 재검토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이 오류 투성이라며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 정보가 공유돼야만 국민이 납득하고 여기에서 세금을 올리든 내리든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 최종 공시를 앞두고 소유주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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