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경제적 자유는 왜 자유의 보루인가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지음/북코리아 펴냄

경제적 자유가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다. 좌파들이 중시하는 출판의 자유-역시 소중한 자유다-는 소수가 행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편익을 가져다준다. 학문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직접 향유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진리의 세례, 미지에 대한 앎의 기쁨, 의료기술의 발달 등은 단순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다.

출판과 학문의 자유는 내가 직접 행사하진 않지만 그를 행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얻는 복리는 내가 행사하는 것만큼 값지다. 그러므로 내가 출판을 하고 학문을 연구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자유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내가 기업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어떤 이가 경제적 자유를 이용할 경우, 그 경제적 자유의 편익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어떤 이가 이용한 자유의 혜택은 다른 이에게도 돌아간다.

경제적 자유를 말할 때 기업인의 자유나 생산자의 자유로만 국한될 수 없다. 가령 기업 생산활동의 자유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 상품공급의 증가를 통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노동자의 자유는 자신의 입장과 다른 지위를 가진 기업인들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갖지 않은 노동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기업 생산활동의 증진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약자를 위한 체제이고 빈곤을 퇴치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해낸 가장 효과적인 체제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시민적 자유에 비해 관심을 덜 기울이고 소수만이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좌파나 좌파적 자유주의자들은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가 간과되거나 속박될 때 경제적 자유가 은근하고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진작하는 편익은 사라진다. 이는 곧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정치적, 시민적 자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적 자유는 자유의 보류다.

책은 평생 '자유'를 연구하고 신장하는데 힘써온 민경국 교수의 최근작이다.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민 교수는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강연과 저술, 언론칼럼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포효가 들리는 듯하다. 민 교수가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비교해 읽으면 책의 진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