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없애고 학자금 금리 낮춘다

교육부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숙사도 늘리고 원격 교육 정비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숙사 공급도 해마다 늘어난다. 학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학 입학금도 2023학년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는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여기에는 정부의 청년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가운데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모두 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6000명의 대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기숙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릴 계획”이라며 “2025년까지 3만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머무를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80만원 인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1.85%에서 1.70%로 낮아진다. 단계적으로 폐지 중인 입학금은 올해 70% 감축하고 2022년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원격교육시스템도 정비한다. 상반기 중 해외의 온라인 공개수업(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강좌추천 등 맞춤형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신입생의 정신건강 검사와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원)생의 복지 지원과 권리 보호도 추진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현장 실습생들과 기업 현장교사에게 월평균 각각 60만원과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할 계획이다.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517명이었던 취업지원관은 올해까지 700명으로 늘려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