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책임을 왜 우리에게 지우나"..선생님들 단단히 뿔났다

지난 1일 오후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이 LH 전북본부 관계자 이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공직자의 땅 투기 사태를 근절하겠다며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친다.

교총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예방·감시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을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재산 공개는 외국에서조차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앞서 지난달 말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대신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과연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