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불통 2년 억울..5G 요금 확 내려라"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과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G 이동통신이 상용화 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통신불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5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통 3사가 최신 단말기의 5G 전용 출시, 고가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무대책·무책임 행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통사들이 5G 불통문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들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가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무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지국 부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상용화를 강행했다"며 "이후 5G 품질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 전체 2516건 중에서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로 70%에 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년 동안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에도 5G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접수됐고, 2019년 5건이던 5G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2020년엔 오히려 1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에서 대부분인 83.4%가 통신품질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통사가 28㎓ 대역의 기지국은 거의 설치하지 않으면서,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5G 서비스를 가입시켜야 이익이 더 크니 각종 공시지원금이나 불법보조금, 마케팅을 5G에 집중시켜 마치 소비자들이 5G 서비스가 더 싼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3G, LTE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최신 단말기도 LTE 겸용으로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떠들썩하게 2차례의 통신품질 조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도 가용율이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 과장 광고, 5G 가입 강요 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쳐 5G 문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