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5G' 공방.. "비싸고 안터져" vs "세계 최고속도, 가격 내려"

5G이동통신 상용화 2주년 그늘
소비자 요금 보상 요구 거세져
"불완전한 서비스 고의성 있다"
1만 피해자 모임 소송 추진도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5G 이동통신이 상용화 2주년을 맞았지만 통화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통사들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고, 치열한 경쟁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커버리지와 통신품질이 당초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정부와 이통사를 겨냥한 통신요금 배상, 이용요금 감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상용화 2년에도 불구하고 불통 논란을 빚고 있는 5G 요금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는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 모임'이 5G 품질을 규탄하고 비싸게 지불한 요금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5G 품질 문제 해결과 요금 배상 책임에 대해 꼬집고 나선 것이다.

특히,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함께 5G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2년 약정을 마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5G 논란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근 5G 피해자모임은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정부와 이통 3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2주 만에 1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5G 피해자 모임과 화난사람들은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잡았다.

소비자들이 이처럼 소송에 나선 데는 정부와 이통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고품질,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통 3사의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5G 피해자모임은 "LTE 요금은 보통 5~6만원이지만, 5G는 10~12만원 정도"라며 "요금 차액이 5~7만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 약정이라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통 3사는 올해 경쟁적으로 5G 요금제 라인업을 정비하고 고객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사의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통 5G'를 사용했음에도 고가 요금제을 납부한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5G 상용화 2주년을 맞은 현재 국내 5G 가입자는 13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5G 대중화의 원년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5G 체감 품질이 떨어진다는 논란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5G 품질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3월 초 미국의 리서치업체 스피드체크 리포트의 5G 속도 측정 결과, 우리나라는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중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12월 5G 품질평가에서 이동통신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상반기(656.56Mbps) 평가 대비 33.91Mbps 개선된 690.47Mbps, 평균 업로드 전송속도도 63.32Mbps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체감과 실제 5G 품질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이통사는 5G 커버리지를 빠르게 개선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4000여개) 등에 인프라를 구축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KTO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5일 5G 품질 및 요금에 관한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이후 2019~2020년 이통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 비용은 16조2000억원(2019년 8조8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으로, 2017년~2018년 대비 149.3%(10.8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5G망 구축 및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집중적 투자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5G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통3사는 2019년 4월 상용화 시점에 6만식(무선국 3만7000국)의 5G 기지국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개통 완료된 5G기지국은 3월 31일 기준 35만 7000식(무선국 신고 수 17만 5000국)으로 5G 상용화 초창기 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 했다는 것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