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백여 명 동의받았지만, 수사까지 어려워 한계"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해 5백 명이 넘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개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조사하기는 어려운 데다, 부동산 거래 시기나 거래 범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경상남도.

지난주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당사자만 모두 500여 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합치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중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6개 사업의 계획과 추진 시기에 비춰 부동산 거래 시기가 겹치는지 문서 상으로만 비교할 수밖에 없는 데다, 이 거래에 개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가 필요합니다.

또, 해당 사업을 염두에 두고 주변지역 투기라고 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의 거리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퇴직자에 대한 조사도 빠져 있다 보니 조사 대상이나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도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여부에 자진해서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성일/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동의 58명이 다 들어와야 만이 우리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받아서 여야 합의해서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와 충북도의회 등 이미 조사에 착수한 곳도 있지만 경상남도의회는 결의문 채택이나 여야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제안에서도 어떤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받을지에 대한 방안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